증명서 발급절차
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
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
| 신청자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 관리주체 |
|---|---|---|---|
| 환자 본인 |
환자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1.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사본발급신청서 |
환자 본인 |
| 환자 만14세이상~만17세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1.학생증(강제규정아님) 2.사본발급 신청서(본인작성) |
환자 본인 | |
| 환자 만14세미만 | 1.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환자의 법정대리인신분증 또는 사본 3.사본발급시신청서(법정대리인 작성) |
환자 법정 대리인 | |
| 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|
환자 만17세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1.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친족관계증명서 5.사본발급신청서 |
환자 본인 |
| 환자 만14세이상~만17세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환자 |
1.환자본인의 학생증(강제규정아님) 2.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친족관계증명서 5.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 본인 | |
| 만14세이미만 또는 법정대리인 |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은 ※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대리인으로 봐야 함. |
환자 법정 대리인 | |
|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자부 보험 회사등 |
만 가능환자 만17세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1.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환자자필 서명한위임장 5.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작성) |
환자 본인 |
| 환자 만14세이상~만17세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1.환자본인의 학생증(강제규정아님) 2.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5.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 본인 | |
| 환자 만 14세 미만 | 1.환자본인의 법정대리인임 신분증 또는 사본 2.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.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6.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 법정 대리인 |
※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※ 만14세 이상,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 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.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.
※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| 구분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 1.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.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4.사본발급 신청서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증증의 질환.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.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질환.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4.사본발급 신청서 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1.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사본 2.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.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사본발급 신청서 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1.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가족관게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.사본발급 신청서 |
